국민 10명 중 6명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동의'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한 결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강보험료율을 한 해 평균 3.2%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80.9%가 '높다'고 답했으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공단은 응답자 대다수가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반수 이상이 찬성한 것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의 건강보험의 역할과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67%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자고 주장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6%는 건강보험 제도가 코로나19 대응에서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고, 13.4%만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88%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건강보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89%가 동의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조사 대상의 94%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46.9%는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과 지금의 추진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6.2%는 정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72.7%(중복응답)가 '부당청구·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강화'를 꼽았다. 이어 '국민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62.6%), '효율적 재정관리'(62.1%),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31.8%), '국고 지원 확대'(30.3%) 등의 순이었다.

복지뉴스 -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