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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애계 핵심키워드 ‘연대’와 ‘대안 마련’

동사협 0 15 03.13 09:43
2020년 장애계의 핵심키워드는 ‘연대’와 ‘대안 마련’이다.

지난 2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9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결산 및 2020 장애계 5대 활동 과제’를 통해 올해 장애인 단체의 핵심 역할을 ‘연대’와 ‘대안마련’으로 제시했다.

한국장총은 연대와 대안마련을 핵심키워드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로, 정부와 지자체 및 의회,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정책의제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과정에서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의 제기와 사회적 확산을 통해 제도 개선, 권익증진을 달성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적극적 대응과 활동 전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장총은 2020 장애계 활동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예비과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펼쳤다. 또 회원단체와 예비과제를 공유하고, 우선과제 선정 의견

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한국장총 공동대표단 5대 정책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고령 장애인 지원정책·서비스 마련 ‘주력’

장애계의 5대 활동 정책과제는 △고령 장애인 지원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및 문재인정부 공약 중간점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대비 장애계 공동대응 △장애계 주요 입법 추진 활동이다.

먼저 고령 장애인 지원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의 세부정책 과제로 △고령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 반영 △유형별 서비스 중 고령을 고려한 정책 확대 제안을 제시했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구의 비율은 46.6%로 전체인구 13.8%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한국장총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고령 장애인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또한 장애영역과 노인영역의 정책과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장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마련’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파악 등 고령 장애인 정책 마련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기준 마련 참여 요구 등 모니터링 실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도 추진된다.

장애계는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민관협의체 이외 장애계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한국장총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실질적인 대안 마련 및 종합조사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0월 28일 첫 회의를 가졌다”면서 “올해는 복지부와 함께 6월까지 종합조사, 활동지원 제도개선 관련 장애유형별 폭넓은 의견수렴 및 실질적 논의를 이루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동지원, 소득 고용지원서비스 등 장애계의 모니터링와 이동기준 마련 참여요구 및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21대 총선 대비 공동대응 나서

이 밖에도 올해 국회의원총선거 대비 장애계 공동대응으로 △비례대표 공천 확보 △선거환경 개선 △21대 국회 과제 마련 후 위원 접촉활동 및 당선자 간담회 진행 △정당 주요당직자 초청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분야별·단계별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이행 모니터링 및 촉구활동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장애인문화향유법 제정 활동 △소외 장애유형 최우선 지원과제 도출 및 제도개선 활동 △장애인권리협약 및 장애인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의 장애계 주요 입법 추진 활동 등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한국장총은 “올해는 총선을 시작으로 장애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총선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국회의원 당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장애계가 힘을 합친다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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