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예산 10조원 늘었지만 빈곤층 문제는 여전”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이 두 자릿수 늘어나 8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지만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규모는 6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한 만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지만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생각하면 여전히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보고서 분석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보건·일자리 예산 중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는 예산은 82조820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72조5148억원 보다 14.2% 증가한 규모다.

기초생활보장 분야부터 짚어본다.

내년도 이 분야 예산은 13조9939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추경예산 대비 9.2%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또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등을 합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2조26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내년 기초생활보장예산은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위기가구에 대한 단기적 지원 대책인 긴급복지 외의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대상자가 유의미한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의료급여 제도에는 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는 특별한 제도개선은 없지만, 예산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7조38억원이 편성됐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6~2018년 예산상의 1인당 진료비가 실제보다 7~9% 가량 부족하게 책정됐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20년부터 기본진료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한 것이 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일부 완화한데 따른 신규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1458억원 증액되긴 했으나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조치가 생계급여보다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게다가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1년부터 의료급여 예산 증가율을 3%로 고정했는데, 이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참여연대는 짚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각 기초생활급여의 자격기준과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미미한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그쳤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거대한 장벽으로 남아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무려 17.4%에 달하는 상대적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해야 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급여·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규모가 약 63만 가구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침해당하는 빈곤층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2020년 수립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반드시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 분야 예산의 규모는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분야 예산은 5조8069억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의 총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이 전년 대비 각각 14.2%, 14.7% 수준의 증가인데 반해 보육분야 예산의 증가 비율은 2.4%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보육관련 예산의 규모는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규모 변화에 비추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정체상태이거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전반적인 아동수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 틈새돌봄 공백의 해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산적한 개선과제가 남아있음을 고려할 때 보육분야 예산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총 16조5887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의 20.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의 23.8%를 차지했다. 올해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사회복지 소관 예산 증가율 14.2%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노인복지 예산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13조1765억 원과 노인정책 소관 일반회계 일반회계 3조1759억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366억 원으로 구성됐다.

“노인 1인당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연금 포함 1인당 노인복지예산이 전년보다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노인인구의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실질적 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 증가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을 증액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예산확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식이 명확한 한계가 있고, 보건의료 지출의 효과적인 지출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효과적인 관리 등 적극적 수단들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의 예산은 초기에 공언했던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예산이 아닌,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과거 개발국가 시기의 패러다임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짚었다.

“정부가 전통적인 개발국가의 성장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복지예산에서 선별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시민들의 사회권이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