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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 출범… 부처별 복지사업 전면 재점검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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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09:37
현수엽 제1차관 주재 첫 회의… 9개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참여
기준 중위소득 연계 복지사업 종합 분석해 중복·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사업을 분석하고 제도 사각지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복지사업을 소관하는 9개 부처(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회안전망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 7월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추진단은 여러 부처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특정 구간에 지원이 쏠리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전체 복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사업들의 소득구간별·생애주기별 분포 현황을 종합 분석해 제도 간 정합성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이러한 기초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부처 단위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복지사업의 중복 운영 여부와 불필요한 신청 비용 유발 요인 등을 찾아내 행정 비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부처 간 벽을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기존 복지사업들을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복지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이번 회의에는 주요 복지사업을 소관하는 9개 부처(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회안전망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 7월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추진단은 여러 부처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특정 구간에 지원이 쏠리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전체 복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사업들의 소득구간별·생애주기별 분포 현황을 종합 분석해 제도 간 정합성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이러한 기초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부처 단위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복지사업의 중복 운영 여부와 불필요한 신청 비용 유발 요인 등을 찾아내 행정 비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부처 간 벽을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기존 복지사업들을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복지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