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종의 위기 징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한다

보건복지부,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 개최

인포그래픽 제작 - 생성형 AI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9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연계 중인 47종 위기정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발굴시스템에 활용 중인 위기정보의 신속성·정확성·활용도를 높이고, 지난달 12일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현재 단전·단수, 체납, 질병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입수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있다. 지속적인 정보 확대와 모형 개선을 통해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으로, 지원 인원은 2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지원율 역시 16.0%에서 63.9%로 크게 향상됐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복지안전망 강화 방안을 관계기관에 설명했다.

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위기정보 연계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현재 2개월인 위기정보 입수 주기를 단축하여 매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담당자가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위기 변수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금융위기 정보를 추가 연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일부 주소 기반 정보의 식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자 식별정보 활용 방안 등 정확도 개선책도 함께 다루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입수 주기 단축 및 정보 연계 등 주요 안건별로 관계기관과 수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핵심은 위기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라며, “위기정보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