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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따뜻한 복지, 더 가까운 의료’…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성과 발표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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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09:26
- 통합돌봄 전국 시행·‘그냥드림’ 확대 등 복지안전망 강화
- 의대정원 증원·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
- 제약·바이오·K-뷰티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보건복지부는 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07만8천 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를 제도 시행 26년 만에 폐지해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은 2025년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기록했으며,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연금 수급권도 강화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약 10만 명이 이용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천 개를 제공했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청년 자활지원 강화도 추진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342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했다.
또한 지역의사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지역필수의료법, 환자기본법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입법을 완료하며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 인프라 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소아·응급의료 기반도 강화했다. 아울러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와 관리급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하며 국가 돌봄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하루 평균 717명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으며, 의료·돌봄·주거·가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설치하고,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간집 시범사업도 시작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추진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343개소 방과후 돌봄시설에서는 야간연장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2025년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제약·바이오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K-뷰티 수출 역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최초로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단축과 첨단재생의료 치료 승인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의료 접근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며,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근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07만8천 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를 제도 시행 26년 만에 폐지해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은 2025년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기록했으며,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연금 수급권도 강화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약 10만 명이 이용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천 개를 제공했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청년 자활지원 강화도 추진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342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했다.
또한 지역의사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지역필수의료법, 환자기본법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입법을 완료하며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 인프라 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소아·응급의료 기반도 강화했다. 아울러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와 관리급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하며 국가 돌봄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하루 평균 717명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으며, 의료·돌봄·주거·가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설치하고,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간집 시범사업도 시작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추진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343개소 방과후 돌봄시설에서는 야간연장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2025년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제약·바이오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K-뷰티 수출 역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최초로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단축과 첨단재생의료 치료 승인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의료 접근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며,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근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