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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지급,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동사협 0 44 04.01 09:39

보건복지부,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6일 부터 6월 30일 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게 된다.

특히 자료 현행화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은 4월 1일 19시부터 4월 6일 8시까지 진행한다. 시스템 정비 기간 중에도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서비스는 온라인과 주민센터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을 정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신속히 안내하여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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