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앞두고 전국 지자체 준비 박차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 조직과 인력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됐다고 8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다.

정부는 이번 본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통합돌봄 예산을 지난해 71억원에서 914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이 예산은 지역 서비스 확충에 620억원이 투입되며, 지자체별 고령화율과 의료 취약지 여부에 따라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5346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시범사업 지자체 준비현황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월 2일 기준 전국 시군구의 86.8%인 197곳이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전담 조직은 200곳(87.3%), 전담 인력 배치는 209곳(91.3%)에서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와 대전은 관할 내 모든 시군구가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서비스 연계 단계에 진입해 가장 높은 준비도를 보였으며, 부산·울산·제주 등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서비스 제공 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대상자나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시군구가 필요도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기존의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10여 종의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퇴원환자 지원, 방문 영양·재활 등 신규 서비스와 각 지자체가 기획한 지역 특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9월 이후 사업에 참여한 일부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준비 수준이 낮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자 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향후 두 달간 현장 점검과 개선 계획 협의를 통해 본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돌봄 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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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