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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등 전국 통합예약 시대 열린다…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도 대폭 확대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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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09:16
복지부, 2029년까지 차별 없는 환경 조성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발표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전국 통합예약 시스템 도입과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일상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이동권 증진과 생활 편의 향상을 골자로 하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 년 계획'을 수립하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는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휠체어 리프트 등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늘려 이동의 단절을 해소한다.
또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넓히고 장애인 화장실 등 기존 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을 이용자 중심으로 보완해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재난 안전과 정보 접근성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돕는 1대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키오스크와 ATM 등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편의시설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건축허가 단계에서의 설치기준 확인 업무를 강화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복지부는 2029년까지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장애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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