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4년 전보다 2배 증가…참여자도 25만명 늘어

동사협 0 27 10.02 09:23

지난해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골절·인대손상 등 안전사고가 40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2048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고령 노동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20~2025년 8월) 안전사고가 1만7618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048건에서 2021년 2985건, 2022년 3240건, 2023년 3629건, 2024년 4036건, 2025년 8월 기준 16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골절이 1만237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2172건(12.3%), 염좌 910건(5.2%), 찰과상 909건(5.2%), 인대손상 698건(4.0%)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는 124건(0.7%) 발생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환경정비, 안전지킴이 등 공공형 일자리가 1만5730건(89.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노인 돌봄 보조, 복지시설 업무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1358건(7.7%), 실버카페 운영, 도시락 배달 등 민간형도 530건(3.0%)에 달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0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이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익시설에서 일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노년기의 소득 창출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2004년에 도입된 노인일자리는 2만5천여개에서 시작해 올해 109만8천여개로 44배가량 늘어났다.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은 부족한 전담인력과 열악한 근무 여건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6467명 중 83.1%(5374명)가 계약직이고,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전담인력 1명이 150여명의 참여노인을 맡고 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같은 해 퇴사율은 21.5%(1389명)에 달했는데, 이 중 89.2%(1239명)가 계약직이었다.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노인 일자리는 참여자수는 2020년 73만8895명에서 지난해 99만7084명으로 25만8189명이 증가했다.

전영아 공공연대노동조합 기획실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노인의 빈곤 완화, 사회참여 확대, 돌봄 강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하지만 이 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1년 단기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종결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라는 가시적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관리에는 소홀했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다양한 일자리 유형 제공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평균 연령이 77.6살로 고령층이 많다 보니 신체기능 저하로 골절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사업수행기관 종사자 중 한명을 안전 전담인력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고 내년엔 수행기관 내 안전전담인력을 613명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