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자 71% ‘발달장애인’…지인 괴롭힘이 가장 많아

장애인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으로, 피해자 거주지에서 지인으로부터 학대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603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간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6031건)가 지난해에 견줘 9.7% 늘었다. 신고는 학대 의심사례와 일반 사례로 구분하는데, 특히 학대 의심사례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는 이들이 신고한 경우가 2236건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797건)보다 약 2.8배 많았다.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신고도 612건으로 지난해보다 15.5% 증가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된 학대 의심사례 가운데 47.8%(1449건)가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 특히 지적·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피해가 71.1%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로 보면 30대 이하인 아동·청소년·청년 비율이 63.5%로 가장 높았다. 특히 10대 이하 피해자도 330건으로 지난해보다 5.1% 늘었다.

피해 장애인이 여러 종류의 학대를 겪는 중복학대 사건을 피해 유형에 따라 각각 분류했을 때 전체 건수(2062건) 가운데 신체적 학대가 3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적 학대(26.5%), 경제적 착취(18.6%), 성적 학대(1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학대 피해 건수가 189건(13%)으로 5년 전과 견줘 약 3.9배 증가했다.

주요 학대 행위자는 지인(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5.7%), 아버지(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피해 장애인 거주지(45%)와 장애인 거주시설(12.7%)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했다. 18살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 학대 사례의 18.6%(270건)를 차지했고, 주요 행위자는 부모(39.6%)였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재학대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는 감소했다”라며 “증가하는 신고 건수 등 대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지원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한겨례신문 박다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