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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저소득층 돕는 긴급복지 지원, 작년 4600억…전년대비 400억 늘어

동사협 0 49 09.22 15:51

[이미지=복지부] 



작년 위급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원된 긴급복지 지원금액이 4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19일 '2024 보건복지 백서'에 실린 긴급복지지원 현황을 보면 작년 총 긴급복지지원 건수는 49만6535건,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지원금액은 4600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생활비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부문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금액은 2021년 4193억원9500만원에서 2022년 3432억원4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2023년 4216억3100만원, 2024년 4600억1000만원 등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내년도 긴급복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552억원 늘어난 4053억원을 편성했다. 지방비까지 더하면 총 지원금액은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긴급복지지원은 본예산으로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쓴 적이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시군구 간, 시도 간의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라며 "이 정도 규모면 내년에 크게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연초에 긴급지원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점에 대해선 "국고가 배정되기 전 미리 확보된 지방비로 우선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상에서 공백을 채우면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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