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만들겠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회복·성장·행복’을 국정 운영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강조하며, 빈곤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부터 공공의료, 돌봄체계, 생활 안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복지 강화를 통해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국정과제 수립 과정을 거쳐, 향후 5년간의 핵심 정책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지난 6월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7개 분과 50여 명의 위원과 약 100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해 8월까지 대통령 공약을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국정과제 확정에 앞서 지난 5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식 대선공약집을 기준으로 새 정부 복지공약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공약집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1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복지를 비롯해 의료, 고용, 교육, 경제, 기후, 지역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247개의 세부공약을 담고 있다. 

복지정책의 핵심 기조와 실행 방향

‘행복’이라는 국정 비전 아래 제시된 복지공약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아동의 출생부터 노년기까지 각 생애 단계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충해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줄이고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약에서는 복지국가를 넘어 ‘기본사회’로의 이행을 지향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 교육, 일자리, 소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회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기본사회위원회’ 신설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등 초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사회 구조적 불평등, 기존 복지제도로는 해결이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기구로 구상됐다.

복지정책은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돌봄과 건강의 공공성 확대 △생활비 경감과 기본생활 보장 △소득·고용·주거 통합지원 강화 △모든 세대와 계층을 포괄하는 복지 실현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여성장애인 등 기존 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다양한 생활 유형과 조건을 적극 반영해, 각 대상에 맞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별도로 제시한 점도 주요한 특징이다. 

돌봄과 건강의 국가책임 체계로

정부는 돌봄 정책을 복지 분야의 핵심 과제로 삼고, 그 중심에 공공성과 통합성 강화를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동 대상 공약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확대,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의 도입,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초등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 등이 포함돼 있으며, 노인돌봄 영역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 및 질 향상,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재정립 지원방안, 경로당 급식 제공 확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본격적인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점이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지역과 익숙한 환경 속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방문진료, 방문재활, 방문요양, 방문가사, 주간·야간·단기 보호, 영양식 식사 지원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의 대상을 기존 노인 중심에서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는 돌봄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건강 분야에서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가 핵심 공약으로 제안됐다. 권역별 필수의료 전달체계 재편,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및 전담병원 전국 지정·운영,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공공 심야약국 및 응급실 운영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지역 균형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함께 제시됐다.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 의대 정원조정, 필수의료 종사자 처우 개선 등도 공약에 포함됐으며, 장애인을 위한 건강주치의 제도 확대, 재활센터 설립, 청각·시각장애인의 진료 접근성 향상 등 포괄적 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도 함께 담겼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살 예방 체계 강화, 초기 개입체계 구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 체계 정비 등의 방안이 중심과제로 제시됐다.

생활 안정과 생활비 경감 정책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비 부담 완화는 이번 공약에서 중요한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국민교통패스 도입(전국 대중교통 정액제) △공공와이파이 확대 △데이터 요금제 개편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강화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특히 국민교통패스는 청년패스, 무상 어르신패스와 연계해 정액권을 구매하면 거리와 관계없이 무제한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주거 부문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공급 △기본주택 100만 호 건설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주거급여 현실화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긴급복지 접근성 제고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보강 방안도 함께 담겼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

아동 및 청소년  
아동·청소년 대상 공약의 핵심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8세에서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의 건강과 발달 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 건강·발달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청소년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자치권 확대와 상담 인프라 확충 등이 함께 제시됐다.

청년
청년층에 대해서는 주거, 금융, 교육, 일자리를 포괄하는 공약이 제시됐다. 공공임대주택과 기본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청년고용지원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청년창업펀드 조성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대상 확대, 의무 상환 전 이자 면제 기준 완화,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산정방식 개편, 인문·이공계 장학금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중장년
중장년층 공약은 고용 안정성과 재취업 기회확대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제시됐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상병수당 제도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재취업 훈련 확대 등이 함께 제시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강화,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노인 
노인 복지공약은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참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 원을 균등 지급하고, 치매 조기진단, 치매안심병원 설립, 인지중재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경로당 급식 확대, 주말 식사 바우처 지급 등 영양지원, 고령자 건강검진 확대, 복지관 기능 강화,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등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보행환경 개선, 저상버스 확대, 보행보조기기 지원 등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공약도 함께 담겼다. 

장애인 
장애인 복지공약은 권리 보장과 자립생활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탈 시설 전환 체계 구축, 자립생활센터 확충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평생교육 확대, 장애청년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도 공약에 제시됐으며, 장애인,고용 확대, 편의시설 및 정보접근성 개선, 문화예술 지원확대도 함께 포함됐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 법제 정비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충도 추진 방안으로 담겼다. 

여성 
여성 대상 공약은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육아기 유연근무제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강화,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시스템 개선을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확대, 1인 여성가구의 안전망 보완, 지역 여성가족센터 확충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가족 돌봄 
가족돌봄 공약은 돌봄휴가·휴직의 제도화, 가족돌봄 비용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제시됐다. 자녀 돌봄뿐 아니라 부모·배우자 간병 등 가족 전체를 포괄하는 돌봄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으며, 가족돌봄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상담, 중개, 휴식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정서 및 학습지원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공약에 담겼다. 

저출생 대응 
저출생 공약은 임신·출산 지원 강화와 육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난임치료 지원과 임신준비 건강검진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산후조리비와 육아용품 바우처 지급, 아동수당 확대 등이 포함됐으며, 출생신고·건강관리·예방접종·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영유아 원스톱 서비스’ 구축,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임산부 친화 직장환경 조성 등의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공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괄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도 함께 담겼다.

그중에서도 사회복지 인력 정책과 관련해, 인건비 기준 명확화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이 과제로 제시됐다. 거주시설 인력의 3교대제 도입, 이용시설 인력의 휴게시간 보장, 인력 추가 배치 및 지원인력 확충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원 설치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과제가 적지 않은 만큼, 정책별 우선순위 설정과 체계적인 이행 로드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발표될 세부 추진계획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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