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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이제는 국가가 책임진다...공적 입양체계 개편 본격 시행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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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09:31
지자체 '입양대상아동 결정 및 보호'
복지부 '양부모 적격성 심사 및 결연'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업무 전반'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를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입양 아동의 안전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조치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입양절차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이다. 개편에 따라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을 진행한다.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의 국제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뤄진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관 작업에 따라 9월 15일까지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중단되며, 9월 16일부터 새로운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국가가 입양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보장원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하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이는 입양 아동의 안전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조치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입양절차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이다. 개편에 따라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을 진행한다.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의 국제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뤄진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관 작업에 따라 9월 15일까지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중단되며, 9월 16일부터 새로운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국가가 입양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보장원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하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