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지출, GDP의 15%…OECD 하위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보건복지부는 오이시디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사회복지지출’을 인용해, 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337조4000억원으로 전년(304조7000억원)보다 10.7% 늘었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 재난지원금과 정부 보건 예산 등이 증가한 결과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국민·공무원·군인연금, 건강·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공공·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급여 등을 합한 값이다.

경제 규모 대비 한국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오이시디 38개 회원국 중 34번째에 그쳤다. 202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5.2%로 오이시디 평균(22.1%)보다 6.9%포인트 낮았다. 회원국 중 프랑스(32.7%)·오스트리아(32.0%)·핀란드(31.0%) 등 유럽 국가들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일본(25.4%)·미국(21.6%) 등도 한국을 앞섰다. 한국보다 이 수치가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13.6%)·코스타리카(12.7%)·튀르키예(11.0%)·멕시코(9.5%)뿐이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실업·주거 관련 지출이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오이시디 평균을 상회했지만, 노령·가족·유족·근로무능력 분야 지출은 (오이시디와) 여전히 격차를 보였다”며 “이번 공표된 자료를 심층 분석해 한국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개선과제를 찾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례신문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