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10명 중 7명 “양육비 한 번도 못 받아”

한부모가구는 자녀 양육비로 월 평균 약 5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주 10명 가운데 7명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지난해 3~12월 18살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전국 한부모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가구 71.3%는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응답은 20.1%, 부정기적으로 받는다는 응답은 6.1%, 일시 지급받은 적 있다는 응답은 2.5%였다.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가구 비율은 2018년 73.1%, 2021년 72.1% 등으로 다소 줄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한부모 가구는 조사 대상의 66.6%를 차지했는데, 이 그룹의 97.7%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채권이 없는 가구 중 양육비를 받은 경우 월평균 금액은 27만1천원에 그쳤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가구 80.1%는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월평균 금액도 78만6000원으로 비교적 높았다. 양육비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로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71.0%)이 꼽혔다.

이번 조사에선 양육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처음 포함됐다. 한부모가구는 월평균 58만2500원을 자녀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는데, 미취학 46만1000원, 초등학생 50만5000원, 중·고등학생 66만1000원 등 학령에 따라 지출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모든 한부모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꼽았고,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 정보, 진로 지도, 학업 성적 등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다.

한부모가구 소득 수준과 순자산 규모는 전체 가구에 견줘 여전히 낮았다. 한부모가구 월평균 가구 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488만7000원)의 60.3% 수준이다. 순자산은 평균 1억1568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억4894만원)의 25.8%에 그쳤다. 특히 엄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50만원으로 부자가구(325만3000원), 모자+기타 가구(334만4000원), 부자+기타 가구(397만원) 등에 비해 낮았다. 고용안정성도 낮은 편이었다. 한부모가구 고용률은 83.9%로 15~64살 고용률 69.2%(2023년 기준)보다 높지만, 평균 근로 소득은 244만4000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312만8000원에 비해 낮았다. 임시·일용 근로자로 일하는 한부모가구는 30.8%로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 근로자 비율 19.9%보다 높았다.

여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하고, 7월부터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에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한겨례신문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