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 만든다

2025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4대 핵심과제 추진

보건복지부는 1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구축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취약계층 보호하고 자립 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정책은 복지 기준 확대, 위기가구 발굴 고도화, 자립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다. 먼저 복지 대상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한다. 이를 통해 복지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1만8000원 인상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산정 시 부양비 부과 비율은 16년 만에 완화돼 기존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춘다.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노인일자리는 약 110만 개까지 늘리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2.3% 인상한다. 또한, 국내외 입양 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해 오는 7월 시행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을 강화한다. 보호출산 신생아에게는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월 100만원씩 약 3개월간 긴급보호비를 지원한다. 

두 번째로,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7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기준을 마련한다. AI 기반의 초기 상담 서비스도 확대해 연간 상담 인원을 22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린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는 기기 설치 대수를 기존 27만 대에서 30만 대로 확대한다. 또한, ‘모바일 행복이음’ 서비스 활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현장조사 단계에서 즉시 상담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를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자활근로참여자가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할 경우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활사례관리사 인력을 2배로 확대해 전국 250개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배치한다.

자산형성지원도 확대된다. 취약아동의 사회진출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더 많은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4만 명 추가 모집한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보다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응급의료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 의료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먼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 환자 권리 보호도 강화된다. 의료사고심의 위원회 신설과 함께 환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의료사고 분쟁 절차를 개선하고, 필수의료중과실 중심의 기소체계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를 제공한다. 상급종합병원 47곳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구조를 전환한다.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에는 총 2151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운영비와 장비·시설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전공의 지역 배정을 확대한다.

의료수가도 개편된다. 2025년 상반기에는 수술·처치·마취 분야 수가를 우선 인상하며, 수가 조정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한 조정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관리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며, C형 간염 등 주요 질환의 확진검사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출장 건강검진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의료기관 평가는 진료량 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개편되며, 유사·중복 지표를 조정해행정부담을 줄인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에 맞춰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을 확대해 간호 인력 역량을 높인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중증·희귀질환자를 추가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 보장

국민이 필요할 때 적시에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위기청년 등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돌봄안전망을 확대한다. 먼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지역은 2024년 32개에서 2026년 229개 시군구로, 대상은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며, 일상 돌봄뿐 아니라 재가 생애말기·임종기 케어도 포함한다.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중증 수급자의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1등급월 206만9900원에서 230만6400원, 2등급은 186만9600원에서 208만3400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통합재가기관을 150개소에서 200개소, 재택의료센터는 95개소에서 150개소로 늘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확충한다.

장애인 돌봄도 강화한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 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할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활동지원서비스는 대상자를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주간·방과후 서비스 대상자도 2만1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늘린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는 시간당 1만2140원에서 1만414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도 확대한다.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하며, 발달재활서비스의 장애미등록 연령기준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해 대상자를 8만6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괄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신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해 위험군 발굴과 예방에 나선다. 또한,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강화해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16만 명을 지원한다.

돌봄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 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에 현황을 분석하고, 하반기에는 서비스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산업 통계를 별도로 생산해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수요자 선택권과 공급자의 자발적 품질 제고를 유도한다.

이와 같은 돌봄안전망 강화 대책을 통해 누구나 필요한 순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지속가능한 복지체계 마련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보건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출산율 반등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한다. 세대 간 형평성과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2024년 9월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연금 장기수익률을 1%p 이상 높이기 위해 대체투자 자산군을 확대해 수익성을 높인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해 세대 간 합의를 도모한다. 다음으로 출산율 반등을 위한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편다. 정부는 출산·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전국으로 확대 지원하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을 신설해 임신 가능성을 보장한다. 출산 의료비 부담도 낮춘다. 제왕절개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5%에서 0%로 낮추며, 산후조리원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해 결과를 공표한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12개소로 확대해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을 강화한다.

조기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3세 이하 재활치료 가산율을 30% 이상 높이고, 이른둥이 외래본인부담 경감 기간을 출산개월 수만큼 연장한다. 노인일자리 5000개를 활용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등 돌봄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1372개소까지 늘린다.

끝으로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R&D에 전년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을 투자하며, ‘한국형 ARPA-H’를 중심으로 도전·임무형 연구 및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해 신약 개발을 촉진하며,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해 신의료기술 도입을 가속화한다.

이처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출산율 반등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곽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