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복지 분야 ‘노령 예산’ 비중 처음 50% 넘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올해 정부 사회복지 예산에서 ‘노령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9조1천억원이고, 이 중에서 노령 분야는 115조8천억원으로 50.6%로 집계됐다. 노령 예산의 비중은 2018∼2022년 42∼43%대에서 오르내리다가 2023년 45.9%, 지난해 47.5%에서 올해 50%를 넘어섰다.

노령 예산에선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76.3%(88조4천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 생활 안정’(21.5%), ‘노인 의료 보장’(2.6%) 등이 뒤를 이었다. ‘노인 생활 안정’ 예산에선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88.3%)의 비중이 가장 컸다.

노령 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체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견줘 한참 밑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오이시디 사회지출 현황 비교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전체 지출은 299조8326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6%다. 오이시디 평균(23.7%)과 견주면 8.1%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PPP) 국민 1인당 노령 지출도 우리나라의 경우 1326달러로 오이시디 평균(3569달러)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신정우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과 가족 영역 예산이 오이시디 평균과 비교해 많이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체계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 한겨례신문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