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2년 연속 악화…“연금 등 복지 정체된 탓”

조금씩 개선되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최근 2년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주요 노후 복지 확대 흐름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38.2%로 2022년(38.1%)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에도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는데, 2년 연속 노인빈곤율이 악화된 것이다. 노인빈곤율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가처분소득은 가계가 소비·저축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으로, 근로·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돈(시장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복지 지원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것을 말한다.

노인빈곤율은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에 힘입어 2013년 46.2%에서 2021년 37.6%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22년 38.1%로 0.5%포인트 증가하더니 2023년 38.2%로 0.1%포인트가 또 늘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심각한데, 2020년 기준 40.4%로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노인빈곤율이 다시 퇴행하는 데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추세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대안 모색 연구’ 보고서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정체·약화되면서 최근 노인 빈곤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지 않고, 그나마 확대되던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도 주춤한 탓이란 뜻이다.

구체적으로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 2008년 60%에서 50%로 낮아진 뒤, 해마다 0.5%포인트 줄어 2028년엔 40%로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고 사각지대도 넓어 연금 수령자의 경우 월평균 62만원(2023년 기준), 이 중 절반 가까운 49.8%는 월 4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그나마 기초연금 도입과 급여액 상향, 국민연금 수급 노인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복지정책 덕분에 노인빈곤율 악화를 막아왔다.

하지만 기초연금도 노인빈곤율 개선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7년 월 20만원(1인 기준)에서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이후 물가인상률 수준으로만 올라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퇴색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10년대의 노인 빈곤 감소세를 2020년대에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겨례신문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