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응 평가 지표 만든다…소득, 돌봄 등 5개 영역

정부가 개인·기업·국가 별로 고령사회 대응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든다.

27일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보여주는 대응 영역을 마련하고 관련 지표를 만드는 내용의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 개발 연구’에 돌입했다. 지표 개발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맡는다.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바탕을 둔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일부 정책적 성과가 있으나, 근거 기반·미래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계속적으로 가속화될 고령화 대해 선제적·체계적 대응 필요하다”며 새 지표 개발 필요성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체·영역·사회적 지향가치 별로 지표 체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체는 개인, 사회(기업, 지역), 국가로 구분된다. 영역 별로는 △소득·일자리 △의료·요양·돌봄 △사회참여 △주거 등 도시환경 △기술·산업 등 5개 영역을 살펴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술·산업 영역에선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육성이 어느 정도 이뤄졌나 살펴보는 식이다. 사회적 지향가치에는 건강, 사회활동, 경제·사회 정책, 지속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도 추진한다. “의료·요양·주거 등 돌봄 수요와 노후 소득 및 일자리 수요는 인구고령화 속도와 비례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 변화에 비해 정책·제도적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고령자 노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고위는 이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저고위는 올해 말 고령사회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 지표로 현재의 고령사회 대응 수준을 평가하고,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고령사회 대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이 있어야 국가·개인·기업이 스스로 비교·평가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면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만들어 대응 수준을 평가하고 목표치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례신문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