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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대상자 124% 급증한 광주, 담당 인력은 18% 늘어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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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09:04
2019~2023년 복지대상자·사회복지담당공무원 통계
5년 간 수급자 29% 증가…광주·경북·서울 증가폭 커
'경제적 위기 가능성' 복지 발굴 대상자도 2배 늘어
담당 공무원은 10% 증가뿐…적극적 역할 약화 우려
2019~2023년 복지대상자 수.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최근 5년 사이 전남 광주에서 복지대상자가 124% 급증하는 동안 담당 공무원 수는 18%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수급자는 날로 늘어가지만 담당 인력 확대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해 복지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복지대상자 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복지대상자는 2019년 1153만1000명에서 2023년 1488만5000명으로 5년 간 335만4000명(29%) 증가했다. 각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영유아보육 관련 사업 등 기타 수급자를 합친 인원이다.
17개 시도별 가장 증가율이 높은 곳은 광주로, 33만9000명에서 76만명으로 대상자가 124%나 늘었다. 경북(74만7000명→124만9000명, 67%), 서울(178만5000명→293만8000명, 64%), 전남(57만6000명→82만4000명, 43%)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수도 2019년 63만3100명에서 2023년 138만87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넘게 뛰었다. 서울(234%), 부산(208%), 울산(206%), 인천(171%), 대구(162%), 등이 특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위기 정보를 분석했을 때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이들로, 대상자로 선별되면 지자체가 방문 확인 등 생활실태를 조사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복지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이 늘어나는 동안 담당 공무원 수도 함께 늘었지만 대상자 증가세엔 뒤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은 2019년 4만1268명에서 2023년 4만5460명으로 4192명(10%) 증가했다. 복지 대상자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을 보면 광주는 정원 증가율이 18%(1127명→1338명), 전남은 11%(2526명→2809명)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서울은 2.4%(7350명→7529명), 경북은 4%(3040명→3165명)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복지대상자 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복지대상자는 2019년 1153만1000명에서 2023년 1488만5000명으로 5년 간 335만4000명(29%) 증가했다. 각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영유아보육 관련 사업 등 기타 수급자를 합친 인원이다.
17개 시도별 가장 증가율이 높은 곳은 광주로, 33만9000명에서 76만명으로 대상자가 124%나 늘었다. 경북(74만7000명→124만9000명, 67%), 서울(178만5000명→293만8000명, 64%), 전남(57만6000명→82만4000명, 43%)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수도 2019년 63만3100명에서 2023년 138만87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넘게 뛰었다. 서울(234%), 부산(208%), 울산(206%), 인천(171%), 대구(162%), 등이 특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위기 정보를 분석했을 때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이들로, 대상자로 선별되면 지자체가 방문 확인 등 생활실태를 조사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복지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이 늘어나는 동안 담당 공무원 수도 함께 늘었지만 대상자 증가세엔 뒤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정원은 2019년 4만1268명에서 2023년 4만5460명으로 4192명(10%) 증가했다. 복지 대상자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을 보면 광주는 정원 증가율이 18%(1127명→1338명), 전남은 11%(2526명→2809명)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서울은 2.4%(7350명→7529명), 경북은 4%(3040명→3165명)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9~2023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대상자와 발굴대상자의 증가는 복지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분석되는데, 이들의 수가 담당 공무원 인력보다 가파르게 늘면서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수급 자격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판단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여지는 늘어났지만 전산망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인사 관리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량에 맞게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지, 복지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는지 등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선 "행안부가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기능 쇠퇴 분야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신규 행정수요 및 현장 서비스 분야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유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자제공=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