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취약 탈북민, 선제 발굴해 포용한다… 통일부, 올해 시행계획

정부가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최근 가동한 탈북민 안전지원팀을 통한 위기 대응, 취약계층 관리·지원 강화, 지역 공동체 역할 확대 등 포용적 정착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일부는 17일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를 열어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종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개칭한 기구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5월 수립된 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2년차 시행계획에 해당한다. 계획은 모두 6개 분야 세부 과제 51개로 구성됐다.

먼저 탈북민 안전지원팀을 통한 거주지 보호, 신변보호, 사례 관리 기능 등을 연계 운영한다. 통합 사례 관리, 위기감 지표 개발·운영, 주기적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면서 위기 징후에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탈북민 통합사례관리위원회, 신변보호담당관 협조 체계 구축 운영 등도 거론된다. 아울러 취약계층 탈북민 상시 발굴, 지원을 병행하면서 복지 사각 지대 해소, 취약층 조사를 위한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탈북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 구축도 추진된다.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른 현황을 공유하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 위험군 지원 방안을 공동 논의하는 등의 대응 노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 지원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예산 증액도 도모된다. 아울러 거주지 전입 초기 탈북민에 대해 생활안정물품 지원 시기를 당기고 규모는 늘리는 방향의 조치가 고려된다.

이외 맞춤형 급여 안내와 탈북민 사례 관리 체계를 연계하면서 개인 성향 지원 제도 정보 통합 제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으로 운영 중인 탈북민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근거를 법률로 높이는 방안도 계획됐다.

또 보호 대상 탈북민을 확대하는 방향의 체계 손질이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 법에 따른 보호 변경 후에도 기초생활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탈북민 신변보호 체계에 대한 개선도 진행 예정이다. 탈북민 관련 범죄 예방, 신변보호 활동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재입북 등 우려 완화를 위한 지침 개정 등 체계 개선 방안 협의,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상담 거점 간 연계,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등 정서·심리 지원 강화도 추구한다. 초기 상담과 관심군을 확인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유기 연결, 사후에도 필요 서비스를 적기 연계하는 체계 강화가 추진된다.

탈북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도 계획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탈북민, 주민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통합문화센터 콘텐츠와 행사도 늘리면서 통합문화를 확산한다는 방향이다.

이날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새 환경을 마주한 탈북민들의 정착 실태를 살펴보고 이런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계획은 생계 보장에서 자립 지원을 넘어 포용을 지향하는 현 정착 지원 정책 기본 방향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이제 탈북민이 사회에서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전우일 기자(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