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상대적 빈곤, 사회적 단절·고립 심화”

최근 18년 사이 1인가구의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단절·고립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 개념 및 측정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03년과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경제적 박탈’ 점수는 평균 1.13점에서 0.96점으로 0.17점 줄었고 ‘사회적 배제’ 점수는 같은 기간 1.52점에서 1.47점으로 0.05점 낮아졌다. 경제적 박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사회적 배제가 감소하는 속도가 더 느린 셈이다.

경제적 박탈은 물질적 결핍과 생존에 초점을 둔 지표고, 사회적 배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와 상대적 빈곤에 초점을 둔 지표다.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배제는 각각 10개 지표를 바탕으로 측정했다. 경제적 박탈에는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른 적이 있는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 해 단전, 단수된 적이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사회적 배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외식 했는지’,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지’ 등이 지표로 활용됐다. 10개 지표 중 박탈된 항목이 없으면 0점, 전부 박탈됐으면 10점이다.

가구 별로 보면, 1인가구의 경제적 박탈은 같은 기간 평균 1.75점에서 1.72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사회적 배제는 2.61점에서 2.83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이 기간에 1인가구의 관계 단절과 고립이 더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2∼4인 가구의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배제 점수는 모두 크게 줄었다. 2인 가구의 경제적 박탈은 1.32점에서 0.98점으로, 사회적 배제는 2.00점에서 1.58점으로 줄었으며, 3인 가구도 경제적 박탈(1.20→0.78), 사회적 배제(1.63→1.18) 모두 감소했다.

이를 두고 단순히 물질적 결핍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고서는 “절대적 수준으로 물질적 궁핍은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사회적 참여와 미래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영역으로 남아 있거나 오히려 악화됐다. 특히 이 기간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빈곤 정책 또한 단순히 금전적 급여를 넘어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완화하고 통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각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출처 : 한겨례신문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