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살 3명 중 1명 국민연금 사각지대…“노동시장 맞게 개선해야”

배달플랫폼 경력 6년 포함 14년간 배달노동자로 일해온 윤영원(41)씨는 한평생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본 적이 없다. 넉넉하지 않은 수입에 매달 9%씩 떼가는 보험료가 적지 않게 느껴진데다,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납부가 더 부담스러웠던 탓이다.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24년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유의미하지 않을 거란 걱정도 납부를 망설이는 이유다. 윤씨는 “만약 한달 소득을 고정적으로 300∼400만원씩 번다면 (보험료를) 낼 수 있겠지만 들쑥날쑥하니 부담스럽다”며 “(직장인처럼) 절반만 내도 된다면 가입을 고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내는 돈과 받는 돈 조정)을 먼저 하자는 데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각지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납부유예·장기체납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추후 무연금·저연금으로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인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에서 적용제외(미가입)되거나, 가입했지만 여러 이유로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는 18∼59살 인구(3010만명)의 34.4%(1034만명)다. 구체적으로 미가입자가 674만명(22.4%)이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645만명) 가운데 실직 등 이유로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이들이 287만명(9.5%), 장기체납자가 73만명(2.5%)이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절반이 넘는다.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특고) 등은 지역가입자 대상인데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미가입으로 남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고스란히 무연금·저연금 수급자로 이어질 수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사이에선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든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해 발표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 중 국민연금에 미가입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77.5%가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장가입자처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점점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추진,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석달간 지원하는 방안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민연금은 정규직 고용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최근 디지털 기술 변화 등 노동시장 조건들이 유연화되는 만큼 제도도 여기에 맞춰 변화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례신문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