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위한 의료·연금개혁, 약자복지 차질없이 이행

복지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

연금 개혁안 21년 만에 마련…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투자

보건복지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의료·연금 개혁과 든든한 약자복지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복지부는 먼저,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신설, 신생아실·모자동실 등 입원료 인상,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확대 등 공공정책 수가 확대를 통해 열악한 분만·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중증·고난도 필수진료 지원을 위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및 신장 적출술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의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8년까지 10조 원 투자를 이어간다.

아울러, 내년 2조 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로 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및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을 일치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어서, 언제·어디서든·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있다.

먼저,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확대,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소아·심뇌혈관·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의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의료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중증·응급질환도 사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 확충을 추진했다.

지역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임상 인프라 첨단화, R&D 투자 확대 등의 투자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이와 함께, 특정병원 환자쏠림 및 응급실 미수용 사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Pre-KTAS) 전면 도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인프라도 확충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야간·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진료 종료 후,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881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115만 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향후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개혁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지도전담의 등 밀착지도 ▲수련시간 단축 ▲다양한 경험과 술기 교육을 위한 다기관 협력수련 등 3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련 예산 정부안을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 3719억 원으로 증액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3차, 2차, 일차의료가 진료량 확장, 무한경쟁 기조에서 환자중심, 질 제고, 협력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권역 거점병원에 연간 1836억 원을 지원하고 총인건비·총정원 규제 혁파, 교수정원 1000명 증원, R&D 신규 투자 등 집중 지원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전체 건보수가를 정밀 분석해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한다.

과학적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000여 개, 2027년 내 3000여 개의 저보상 수가를 조정해 원가보상률의 100%로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연계해 뇌종양, 소화기암 등 중증수술 900개와 이에 수반되는 마취수가는 이미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등 가치기반의 지불제도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 환자와 의료 인간 소통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화해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과정을 착수했다.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내 병의원과 상생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의 5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전환을 하더라도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과 입원료의 50%를 인상하고, 900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 24시간 진료 지원 등 중증 중심으로 수가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드는 재정의 30%는 성과 지원 금액으로 편성해 의료기관이 행위량에 의존하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9곳이 추가 신청을 받아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출처=보건복지부 제공)

◆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복지부는 먼저, 5차 재정추계, 종합운영계획, 공론화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 지난 9월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모수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4.5 → 5.5%),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및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제고(기금소진 2056년 → 2072년)하고,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해 실질소득을 강화해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어서,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를 높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890조 원 대비 250조 원(+28%)이 증가했다.

◆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한 총력 대응

정부는 먼저, 누구나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아이를 원하는 부모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모 급여 도입 및 지원금 인상(0세 70만 원/1세 35만 원→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무료화(5%→0%), 출생순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인상했다.

최근 증가하는 다둥이 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건강관리사 지원 인원·기간 확대(최대 2명, 최대 25일→태아 당 1명, 최대 40일) 및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도 폐지했다.

최근 발표한 7월과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세(7월 7.9%, 8월 5.9%)를 보였고, 9월에 조사된 기혼·무자녀 출산 의향도 기존에 비해 8.3%p 상승(42.4%→50.7%)하면서 향후 출산율 반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 시술에 대해 지원 횟수 확대(난임부부당 21회→출산당 25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연령 기준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 지원, 모든 가임기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과 함께 난임 시술에 필요한 비급여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복지부는 먼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해 왔다.

이를 위해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로 인상(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32%)으로 복지 문턱은 낮추고 최저생활 보장 수준은 높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22년 152만 명에서 2024년 168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매년 2000개 추가, 경증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예산제를 시범 도입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3년 주기)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장애인 취업자 비율(29.5%→37.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14.1%→16.0%),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비율(76.3%→88.5%) 등이 크게 개선됐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2018년 이후 동결된 노인 일자리 보수를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7% 인상하고, 일자리 수도 103만 개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1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기초연금도 이번 정부 임기 내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도도 시행했다.

10월 기준 7만 33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고,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567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해 33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초기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도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한, 위기청년, 고독사 위험자, 정신건강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했다.

우선, 전통적인 저소득 지원체계로는 발굴이 어려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하는 정부 최초의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4개 시·도)을 시작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수당 인상(월 30만 원→월 50만 원)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했으며, 보호종료 이후에도 필요시 24세까지 재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미충족 의료경험률(36.4%→20.7%), 삶의 만족도(5.3점→5.6점), 대학 진학률(62.7%→69.7%), 취업자 비율(42.2%→52.4%) 등 자립준비청년의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됐다.

◆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복지부는 먼저, 도전적이고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R&D)를 지원해 세계 최상급(Top-tie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신개념 R&D 투자를 시작했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까지 확대하며, 신속절차, 실패용인, 다분야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도전적·혁신형 R&D체계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로 도입해 넥스트 팬데믹·초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5개 임무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최정상급 연구자와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여 해외 선도국과 기술 격차를 신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고, 연구중심병원, 국립암센터  및 의사과학자의 글로벌 협력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등을 위해 K-바이오·백신 1-2호 펀드를 3066억 원 규모로 결성하고, 앞으로 총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어서, AI, 데이터, 첨단 재생의료 등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의료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했다.

우선, 정밀의료 및 첨단 바이오 헬스 성장을 위한 100만 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개시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연구개발·활용 생태계 마련을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AI 및 신약 개발 등 의료 분야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등에 산재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치료를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른 치료제도 신설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선도 국가로의 도약, 통합적 정책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마련했다.

바이오 신시장 창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하고, 인재양성, 규제혁신방안 등 10개 분야별 후속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및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 수출은 회복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수출액 122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12.3%증)로 의약품·화장품의 반기 수출실적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국산 신약의 미 FDA 허가(’24.8) 등 블록버스터 출현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044-202-2037),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8),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아동정책총괄과(044-202-3363),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