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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 출범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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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09:1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활동지원서비스 개선안 마련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핵심 기준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활동지원서비스'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는 24일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하기 위해 이번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등급제 폐지(’19.7.)에 따라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8종)에 대한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구성·운영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TF에는 보건복지부, 장애계, 학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며, 개선 필요 과제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TF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안 마련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TF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하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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