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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고령자 자산, 2050년 되면 488조원…정부·학계 관리방안 모색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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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09:25
저고위·학계, 제1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자산관리-치료·돌봄 연계 상품 활성화해야"
민간신탁 강조…"취약계층 위한 공공신탁도 필요"
2050년 48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후견과 신탁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학계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7일 오전 '치매 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제1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저고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 치매환자의 보유자산은 작년 기준 154조원 규모이며, 2050년엔 GDP의 15.6%인 48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고령자는 사기 피해와 경제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지난해 미국 알츠하이머협회는 치매 환자 약 3분의 1이 재정적 학대나 사기 피해를 경험한다고 보고했으며, 우리나라에선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가 2019년 2796명에서 2023년 1만1435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및 의료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임의후견과 유언대용 등 신탁제도가 활성화되도록 55세·60세 등 일정 연령마다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7개로 제한된 민간신탁의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며, 의료 간병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부동산 등 신탁된 재산의 원활한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민간 신탁을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신탁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형 공공신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현행 후견제도가 수요와 공급이 현저히 적고 신탁제도는 연계부족과 규제에 부딪히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법·제도 개선을 통해 후견과 신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어르신 자산 관리를 치료, 돌봄, 간병 등의 치매 비용 관리와 연계하는 금융상품 등의 활성화를 통해 가족과 국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후견제도가 부정적 인식, 높은 절차 비용, 전문 후견인 및 후견법인 부족, 낮은 보수 수준 등 이유로 사회적 수용도와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은 후견제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후견개시와 후견감독에 있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후견제도 개선방안으로 치매 이전 단계 사전후견의향서 작성·등록 유도, 현행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 공공후견인 양성 지원 확대, 성년후견지원신탁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신탁업이 특정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 금전채권신탁 중심으로 발전해 유언대용신탁이나 치매신탁은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진단하며, 현행 제도의 규제 요인으로 신탁가능 재산범위 및 재신탁 제한, 홍보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신탁 활성화 방안으로 신탁 가능재산에 연금 및 보험금 청구권 포함, 관리형 신탁의 기준 개정, 재신탁 또는 업무 위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치매 고령자의 자산 관리에 있어 영국 및 미국은 주로 민간신탁이 활용되고 있고 싱가포르는 공공신탁기관을 별도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후견제도지원 신탁을 통해 가정재판소와 신탁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신탁 활성화를 통해 치매 어르신 자산 관리 수요에 최대한 대응하는 노력과 함께 민간신탁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신탁을 보완적 수단으로 제공해야 하며, 공공신탁 도입 시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7일 오전 '치매 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제1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저고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 치매환자의 보유자산은 작년 기준 154조원 규모이며, 2050년엔 GDP의 15.6%인 48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고령자는 사기 피해와 경제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지난해 미국 알츠하이머협회는 치매 환자 약 3분의 1이 재정적 학대나 사기 피해를 경험한다고 보고했으며, 우리나라에선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가 2019년 2796명에서 2023년 1만1435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및 의료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임의후견과 유언대용 등 신탁제도가 활성화되도록 55세·60세 등 일정 연령마다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7개로 제한된 민간신탁의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며, 의료 간병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부동산 등 신탁된 재산의 원활한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민간 신탁을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신탁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형 공공신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현행 후견제도가 수요와 공급이 현저히 적고 신탁제도는 연계부족과 규제에 부딪히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법·제도 개선을 통해 후견과 신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어르신 자산 관리를 치료, 돌봄, 간병 등의 치매 비용 관리와 연계하는 금융상품 등의 활성화를 통해 가족과 국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후견제도가 부정적 인식, 높은 절차 비용, 전문 후견인 및 후견법인 부족, 낮은 보수 수준 등 이유로 사회적 수용도와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은 후견제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후견개시와 후견감독에 있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후견제도 개선방안으로 치매 이전 단계 사전후견의향서 작성·등록 유도, 현행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 공공후견인 양성 지원 확대, 성년후견지원신탁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신탁업이 특정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 금전채권신탁 중심으로 발전해 유언대용신탁이나 치매신탁은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진단하며, 현행 제도의 규제 요인으로 신탁가능 재산범위 및 재신탁 제한, 홍보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신탁 활성화 방안으로 신탁 가능재산에 연금 및 보험금 청구권 포함, 관리형 신탁의 기준 개정, 재신탁 또는 업무 위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치매 고령자의 자산 관리에 있어 영국 및 미국은 주로 민간신탁이 활용되고 있고 싱가포르는 공공신탁기관을 별도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후견제도지원 신탁을 통해 가정재판소와 신탁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신탁 활성화를 통해 치매 어르신 자산 관리 수요에 최대한 대응하는 노력과 함께 민간신탁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신탁을 보완적 수단으로 제공해야 하며, 공공신탁 도입 시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