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전산화 '총제적 부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8일 아동권리보장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김남희 의원 등은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양기록물에서 백지면을 스캔하거나, 전산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전산화 작업물을 제대로 업로드 하지 않는 등 이른바 '백지 입양기록' 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전산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남희 의원은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2020년도 (실종)아동카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외장하드를 분실한 이후, 작년 국감 직전인 2024년 9월에 용역업체로부터 요청해 재수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으로 해당 외장하드에 담긴 개인정보들이다. 외장하드에는 아동의 신체 특징이나 조사원, 신생아 발견장소, 주민등록번호 등 3만여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은 "민간 기업인 용역 업체가 사업 종료 후 4년이 넘도록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며 "사업 종료시 이러한 자료는 폐기해야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해당 업체가 민감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개호 의원 역시 "입양기록물 등 전산화 관리체계 부실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으며 "개선노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감이 아닌 긴장감을 갖고 신속하게 처리하게 제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입양기록 전산화 부실 논란에 따른 복지부 감사 후, 담당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 감사결과, 과다집행금 회수 및 업체 제재, 검수자 징계 및 수사 의뢰 8건, 기관 경고와 개선조치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개선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벡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검수 소홀로 인한 기관 손실을 초래한 직원은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불문 경고'만을 내렸다. 이는 징계가 아닌 단순 내부 주의 조치로, 인사 기록에도 남지 않다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왜 불문 경고를 했느냐"고 질의했고,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기관의 책임도 같이 있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의 기록물 임시서고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