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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韓 노인…"낮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탓"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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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09:36
보사연 '유럽 8개국 한국 노후 소득보장 적절성' 분석
유럽 노령 관련 급여 50~80%…한국은 20~30% 불과
한국의 노인 소득에서 노령 및 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8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수준이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령 및 유족 관련 공적 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2%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스웨덴(9.3%), 독일(10.4%), 핀란드(13.5%), 프랑스(13.9%), 그리스(15.7%), 이탈리아(16.0%) 등 유럽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유럽 8개국은 노인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80%로 높았다. 반면 한국의 노인 단독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 소득에서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3.8%, 27.7%에 그쳤으며 근로소득, 사적 이전소득이 53.1%, 66.4%를 차지했다.
유럽 8개국은 사실상 대부분 노인이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를 하나 이상 수급하고 있었다. 한국도 노인이 포함된 가구 중 93.4%가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를 수급하고 있었으나 이는 기초연금이 노인 인구의 70% 내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해당 급여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노인의 비율은 72.1%로 집계됐다. 50% 이상인 노인은 14.9%로 급락했다. 수급률은 비교적 높지만 평균 급여 수준이 낮다는 의미다.
이는 높은 노인빈곤율로 이어졌다. 2021년 기준 영국(11.8%), 독일(11.8%)을 제외한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빈곤율을 한 자릿수였으나 우리나라는 35.7%였다.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44.8%까지 올라간다. 40% 기준으로는 22.3%다.
보고서를 발간한 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8개국에서는 중위소득 40% 기준 노인 빈곤율이 5% 내외로 낮게 나타났지만 한국의 경우 22.3%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수준이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의 생애주기 간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의 최저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금의 기여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디트 강화, 기여 연령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령 및 유족 관련 공적 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2%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스웨덴(9.3%), 독일(10.4%), 핀란드(13.5%), 프랑스(13.9%), 그리스(15.7%), 이탈리아(16.0%) 등 유럽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유럽 8개국은 노인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80%로 높았다. 반면 한국의 노인 단독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 소득에서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3.8%, 27.7%에 그쳤으며 근로소득, 사적 이전소득이 53.1%, 66.4%를 차지했다.
유럽 8개국은 사실상 대부분 노인이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를 하나 이상 수급하고 있었다. 한국도 노인이 포함된 가구 중 93.4%가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를 수급하고 있었으나 이는 기초연금이 노인 인구의 70% 내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해당 급여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노인의 비율은 72.1%로 집계됐다. 50% 이상인 노인은 14.9%로 급락했다. 수급률은 비교적 높지만 평균 급여 수준이 낮다는 의미다.
이는 높은 노인빈곤율로 이어졌다. 2021년 기준 영국(11.8%), 독일(11.8%)을 제외한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빈곤율을 한 자릿수였으나 우리나라는 35.7%였다.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44.8%까지 올라간다. 40% 기준으로는 22.3%다.
보고서를 발간한 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8개국에서는 중위소득 40% 기준 노인 빈곤율이 5% 내외로 낮게 나타났지만 한국의 경우 22.3%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수준이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의 생애주기 간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의 최저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금의 기여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디트 강화, 기여 연령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