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맞춤교육…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한다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⑪교육부

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과 보육을…늘봄학교로 돌봄 공백 해소

함께학교·함께차담회 등으로 1000여건 정책 제안…구체적 정책 실현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분야·9개 과제를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중이다. 

이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것이다. 

특히 아이 한 명, 한 명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의 체질을 바꾸는 교육 대전환인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모든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고자 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과 보육을, 늘봄학교로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차담회’와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온 교육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그동안 교육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지역소멸 위기와 급격한 사회변화 등 여러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문제 심화로 출생아 수 급감,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등 교육과 지역의 위기와 학생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마음 건강과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대격변이 계속 되고 있어 교실 수업 혁신 등 공교육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전환기에 놓여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생 위기 대응,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사교육 부담의 대폭 경감 등 사회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풀어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개혁 3대 분야 및 9대 과제 현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먼저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의 경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산으로 ‘부모 돌봄’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으로 전환하는 돌봄 시스템을 확립하고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한다.  

두 번째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분야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함께학교, 교수·학습혁신을 통한 교실혁명, 입시개혁 등의 과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이다. 

끝으로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 교육부 대전환 등의 과제를 통해 교육 주체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국민 입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들을 소개해달라.

먼저 국민들이 가장 크게 변화를 체감하는 교육개혁 정책은 ‘늘봄학교’ 일 것이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이다. 

이에 많은 양육자들의 사교육 부담과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정규수업 외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 총 4만 개 이상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1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2024년 2학기 기준, 전체 초1의 82.7%가(29만 3000명) 늘봄학교에 참여했으며 지난 1학기에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부모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늘봄학교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히 대응하고 공정수능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입시를 위해 입시개혁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했다. 

특히 수능과 관련해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 체계화 등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사교육 적극 대응으로 공교육 신뢰회복 (인포그래픽=교육부)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 및 주거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을 인상하고(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1.7%의 저금리로 유지하는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범위를 늘렸다. 

또한 지난해 2개 연합기숙사를 개관했고 현재 3개 연합기숙사가 공사 중이며, 연내 2개를 추가 착공 예정이다. 이렇게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이 각각 약 150만 명(50만 명↑), 20만 명(6만 명↑)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해 더 많은 대학생이 부담을 덜 예정이다. 

국가·근로장학금 또는 연합기숙사 이미지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육도 발 맞추어 변화해야 할 것 같은데, 교육개혁 중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은 무엇이고 왜 추진하는지 설명해 달라.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미래를 선도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자기만의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역량’ 함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는 개념 중심의 지식뿐 아니라 창의성, 인성, 비판적 사고력 등 인간 고유의 고차원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춘 암기 위주의 일방향적 수업에서 벗어나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우리 아이들을 고차원적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적으로 소통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해나가는 ‘깨어있는 교실’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배경에서 교사의 주도 하에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으로 부르고 있다. 

교사는 지식 전달뿐 아니라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돕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역량 강화 연수, 학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2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디지털 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그 핵심 수단인 AI 디지털교과서의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학생별 맞춤형으로 학습자료와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형 교과서로, 이를 활용해 교실 수업의 전면적 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실혁명’의 주체는 교사이기에 교원의 교육 혁신 역량을 기르기 위한 선도교사 1만여 명 및 시·도별 교사 15만 명 대상 연수를 추진한다. 

학교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대상 1인 1다이스 100% 보급, 전국 교실에 10기가급 무선공유기 확충 및 전담인력 지원 기반 등을 마련했다. 

◆ 저출생 문제 심화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등 교육과 지역의 공동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데,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 정주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교육정책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는 점차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지역에서 태어나서 공부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원하는 교육을 실현해 더욱 매력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위임하고 지역별 교육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 지역인재로 거듭나고 나아가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대학, 산업체가 협력해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교육 전 단계에 걸쳐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특별법 발의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틀 내에서 교육력을 제고하며,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주요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해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취·창업-정주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에 교육부는 2조원 이상의 대학재정지원 예산을 지역에 이양하고, 지역은 지역의 특색과 강점,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해 청년의 지역 정주까지 유도하는 사업들을 기획한다. 

일례로 제주는 관광·MICE자원이 풍부한 강점을 살려 ‘워케이션(work+vacation)·런케이션(learn+vacation)’ 거점으로 거듭나 국내·외 연구자와 학생들의 정주를 유도한다. 

또 경북은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도 대학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시군-1대학 연결 프로젝트를 통해 주력산업 분야 인력양성과 정주여건 개선까지 추진한다. 

이처럼 RISE 체계에서 대학은 지역의 가장 소중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혁신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추진해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한다. 

기존에는 개별대학을 중심으로 유학생을 유치했으나 이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유학생 지원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한편 RISE와 연계해 각 지자체가 지역 발전전략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유학생 유치에서 취업·정주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 중인데, 올해 1주기 점검 결과 작년 대비 15% 증가해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고무적 성과를 보였다.

◆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교육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과의 소통 방법이나 노하우에 대해 소개해 달라. 

교육부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생각하며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놓치지 않고 모두 경청하고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원을 비롯한 국민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12월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를 10차례 진행해 교권회복에 대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했다. 

이후 매주 교사·학부모·학생과 부총리가 함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함께차담회’를 진행한 바, 12월 4일 기준으로 총 56회 진행했다. 

이렇게 ‘함께차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수업공개 법제화 철회’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조사관 도입’, 6월 ‘온라인 출결관리제 도입’ 그리고 8월에 ‘수습교사제 시범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학생, 교원,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교육정책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공간인 ‘함께학교’ 플랫폼(https://www.togetherschool.go.kr)을 지난해 11월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으로 가입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우수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부터 부총리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공무원이 답변하고 있다. 

이 결과 그동안 9만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1000여 건의 정책을 제안했고, 이 중 135 건이 넘는 정책 답변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매개체로 성장하고 있다.

함께학교 주요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교육정책을 부총리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며 안내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인 ‘필통톡’도 제작하고 있다.

‘필통톡’은 반드시 통한다는 의미의 한자어 ‘필통(必通)’과 영어 ‘톡(TALK)’의 합성어로, ‘늘봄학교’, ‘AI 시대의 교육혁명’, ‘학생 마음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총 13회, 28편의 영상을 교육부 유튜브 채널 ‘교육TV’를 통해 송출해 총 조회수 687만회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직접 일선 현장에 방문하거나 정책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장·차관은 현장 소통을 약 130여 회 진행하면서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장차관이 직접 설명·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관계자를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교육부는 유아부터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인이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싶은 정책도 알려달라.  

급격한 AI·디지털 대전환 등 기술혁신은 직업 활동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성형 AI 등장 등 빠른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성인은 학교교육 이후에도 AI·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교육·향상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특히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역량은 20대를 정점으로 30대부터 하락하고 있어 더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30대 이상 성인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돕기 위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AID 3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우선 ‘AID 선도대학 100교’를 통해 맞춤형 AI·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성인이 원하는 대학에서 재교육과 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또한 대학생이 사회 진출 전부터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학습경험을 체계적 관리하도록 교육부의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와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연계해 오는 2027년까지 50만 명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내년부터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는 ‘AID 커리어 점프 패스’를 지원해 생애 맞춤형 디지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각종 디지털 역량교육 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며, 디지털 분야의 집중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점은행제에 소단위 전공과정을 도입한다.

세 번째,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인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고도화해 이용자 수를 2030년 100만 명까지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던 디지털 역량진단·조사를 ‘한국형 디지털 역량진단 인증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목표로 관계부처, 기업 및 지자체 등과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 본격 추진하는 라이즈(RISE) 체계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성인의 AI·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이나 보완점 등을 듣고 싶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대응, 미래 인재 양성, 지방과 국가의 동반성장을 통한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교육 현장과 발걸음을 함께 하며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한 해였다. 

내년은 여러 굵직한 과제들이 현장에 본격 도입되는 해로서,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들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개혁의 성과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본격적인 교실혁명과 RISE 체계의 전국 가동 등 여러 굵직한 과제들이 현장에 본격 도입되는 해로 국민들이 교육개혁의 성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의 수혜 대상을 올해 초1에서 내년 초2까지 확대하고, ‘유보통합’도 올 연말까지 유치원-어린이집 간 통합 기준 확정 및 관련법 개정 등으로 추진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내년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위해 학교 인프라 점검·개선, 교원 연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중심이 되어 동반혁신을 추진하는 ’RISE’의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RISE 추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도 제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지자체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교육부도 내년에는 ‘양극화 타개’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과제들의 상당 수는 양극화 타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더해 ‘양극화 타개’에 더욱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육개혁은 교육부 단독으로는 절대 완수할 수 없으며 교육 현장과 발맞추어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과제다. 

이에 그동안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 하에서 교육개혁의 기반을 탄탄히 조성해 온 만큼,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면서 미래를 살아갈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