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2만명, 건강보험 사각지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3000세대다.
 
체납액은 1조6167억원이며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 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만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대상자이다.
 
이들이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하면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는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제도’, ‘저소득·취약계층지원’,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체납자들이 빈곤 문제 앞에 구제제도를 인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인 의원의 설명이다.
 
인 의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대만은 2017년 보험료 체납이 급여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폐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의료보험이기에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체납대상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