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역 차등화' 예산, 민주 주도로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비수도권 주민에 대해 아동수당을 우대하는 '지역별 차등 지급' 예산안을 처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기존 10만원인 아동수당을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는 최대 12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 메시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3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3조 5977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 310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항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증가 반영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국고 지원율(14%) 준수를 위한 1조 9459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 등을 위한 1239억 1400만원 등이다.

부대의견으로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85건이 첨부됐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