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복지시스템 개통하자마자 차질…복지부 "단계적개통 사전고지"(종합)

정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새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요 기능이 마비돼 현장의 불편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등의 기능을 골자로 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차 개통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 지자체 공무원용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 대국민 서비스 복지로 등 3개로 구성된다.

14일 현재 복지로는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행복이음, 희망이음의 경우 기능 오류가 발생해 조치 중이다.

문제는 기존 시스템 자료 전환, 시스템간 연계 작업 등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미 중단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 시스템을 통해 정부에 각종 신청·보고를 하는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업무가 혼선을 빚고 있고, 기신청건에 대한 심사도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희망이음의 경우 각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의 보고·신청 기능 중 입퇴소 보고·생계급여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보고 등은 지난 6일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종사자 입퇴사 보고·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등은 13일부터 가능하게 될 계획이었다.

이외에 보조금 정산보고·종사자 수당 신청·종사자 등록정보 변경 보고 등은 오는 23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8시 기준 계획상 일정대로 보고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보고·신청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라도 최소 1주일간 보고·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었는데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로 이 기간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복지부는 "주로 개발상 기능 오류로 파악돼 조치 중에 있다. 시스템 변경사항이 개별 PC 캐시 상황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사용자들이 캐시를 자주 삭제하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안정화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사태가 단계적 개통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사전에 각 시설에 공문, 유튜브 설명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지·팝업 등을 통해 기능 중단을 고지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스템 문제로 인해 복지시설에 지급돼야 할 각종 급여·보조금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행복이음을 통해 심사가 이뤄지는 생계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오는 20일까지 오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급자들이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대한 20일 이전에 시스템을 복구해 이달 안에 급여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혹시라도 이달 중에 어렵게 된다면 10월 중에 소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는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 공지했는데 각 시설·기관에서는 진행 상황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 앞으로 소통을 강화해 진행 상황과 내용을 상세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