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년 뒤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 많아져”

국민연금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3년 뒤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급여 지출이 많아진단 전망이 나왔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를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 가입자가 64만4128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가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증가하는 수급자는 198만6873명이다. 가입자가 줄어들어도 보험료 수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다. 보험료 수입은 2024년 60조7857억원에서 2028년 65조3639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급여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금 급여 지출은 2024년 45조1980억원, 2025년 51조9564억원, 2026년 59조5712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27년(67조6071억원)이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급여 지출이 3조2536억원 많아진다. 2028년 예상 연금 급여액은 73조5654억원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8조2015억원 많다. 연금 급여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 현재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으로 급여 지출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수급자로 들어오기 시작한 영향이다. 첫 주자인 1955년생이 2016년부터 수급자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2024∼2026년엔 각각 1961∼1963년생이 수급자로 들어오게 된다. 보고서는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수뿐 아니라 가입이력을 가진 사람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지므로 전망기간(2024∼2028년) 동안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한겨례신문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