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필요하다"

한국사회복지원로회,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와 전문성' 정책토론회 개최
ITC기반 스마트복지플랫폼 구축...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역할 부여 고민 필요

지난 2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된 가운데, 시군구 단위의 지역중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지난 27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문성'을 주제로 열린 한국사회복지원로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 30여년 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실험이 지속됐지만 결론적으로 성공한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지만, 최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는 공공 전달체계 운영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향후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지역 소멸 등 신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복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서비스 개발과 함께 전달체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최교수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강조했다. ICT기반의 스마트복지플랫폼(시군구 종합복지서비스정보센터)을 구축해 보건복지를 비롯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정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연계, 조정 및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러한 시군구 단위의 스마트복지플랫폼으로서 "전국 시군구 단위 설치근거가 마련된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핵심"이라며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중심 케어매니지먼트체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시군구단위'의 장기요양서비스센터 구축을 주장하며, 지역중심의 전달체계로의 개편을 강조했다.

정부정책에 따른 서비스라하더라도 실행은 정부도 광역도 아닌 결국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화되어져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 광역, 기초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돌봄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결합하여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전문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별 장기요양서비스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장기요양인정자 및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하며, 장기요양서비스 모니터링 및 피드백, 장기요양인정제외자 및 장기요양인정자에 대한 예방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단이 SW복지재단 이사장, 문순희  상도종합사회복지관장도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은 확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시군구종합정보센터와 읍면동, 또는 타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결고리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순희 관장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항상 전달체계 안의 중심인 인력에 대한 처우나 근무환경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는 것이 아쉽다"며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전달체계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