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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6.70% 올린다”… 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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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09:30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221만 원 지급… K자형 양극화 대응해 최저생활 든든히 보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최근 심화하는 빈곤과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새롭게 개편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 주요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함으로써 통계의 시차 문제를 보완했다.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오른 692만 9885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인 가구 역시 올해보다 약 17만 2000원 오른 273만 6042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인 생계급여의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21만 7563원, 1인 가구 기준 87만 5533원으로 각각 인상돼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기준 임대료를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 또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평균 4.7% 올리기로 합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올해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이번 인상은 최근 심화하는 빈곤과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새롭게 개편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 주요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함으로써 통계의 시차 문제를 보완했다.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오른 692만 9885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인 가구 역시 올해보다 약 17만 2000원 오른 273만 6042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인 생계급여의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21만 7563원, 1인 가구 기준 87만 5533원으로 각각 인상돼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기준 임대료를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 또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평균 4.7% 올리기로 합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올해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